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르므로, 낙찰방법과 낙찰하한율은 공고문과 예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한적최저가·적격심사처럼 낙찰하한율이 붙는 방식과 붙지 않는 방식을 나라장터 전체 공고 실측으로 구분합니다(지자체 공고만 센 값이 아닙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운데 낙찰하한율의 낙찰방법별 적용을 다룹니다. 실측에서 제한적최저가는 낙찰방법에 하한율 필드가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소액수의·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는 하한선 적용 유형으로, 협상·규격가격동시·수의시담·최저가는 하한선 없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하한율 수치는 낙찰방법명만 보고 일반론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고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 방식별 낙찰하한율 적용 구분
낙찰하한율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만으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도록, 공고에서 정한 하한선 아래 가격을 배제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의 초점은 하한율 숫자가 아니라 낙찰방법별로 하한선이 적용되는지입니다.
| 낙찰방법 | 하한율 필드 유무 실측 구분 | 이 글에서의 해석 |
|---|---|---|
| 소액수의 | 하한선 적용 유형 | 원문상 2인 이상 소액수의견적(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①1호, 물품 기준)은 심사 없음입니다. |
| 적격심사 | 하한선 적용 유형 | 하한선 적용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 제한적최저가 | 하한선 적용 유형 | — |
| 협상 | 하한선 없는 유형 | 가격 하한선 통과 여부로 낙찰자를 가르는 유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
| 규격가격동시 | 하한선 없는 유형 | 규격과 가격을 함께 보는 유형으로, 이 글에서는 하한선 없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 수의시담 | 하한선 없는 유형 | 이 글에서는 하한선 없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 최저가 | 하한선 없는 유형 | 하한율 아래 배제 구조가 아니라 최저가 기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산식과 개정 이력은 공고문 또는 조달청 고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낙찰방법별 적용 여부만 다룹니다.
국가(조달청) 고시 기준 낙찰하한율 개정 조문 인용
낙찰하한율 개정: 물품 제3373호(2026-05-26, 전 구간 2%p, 중기간경쟁제품 제외)·기술용역 제5283호(5/26)·일반용역 제2026-390호(7/27, SW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여객육상운송용역만)·시설공사 제6481호(7/1, 하한율 개정 없음) (출처: 조달청 고시)
위 인용은 조달청 고시(국가계약) 기준 개정 이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의 하한율은 예규 원문과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하한율 수치를 일반값으로 외우기보다, 실제 공고의 낙찰방법과 하한율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체 공고 실측으로 확인(지자체 한정 아님)
공고일 2026-08-01~09-19 공고 53,342건 중 낙찰방법에 낙찰하한율이 있는 공고는 55.1%(29,377건)였습니다(나라장터 공개 개찰정보).
공고일 2026-08-01~09-19 공고 53,342건의 낙찰방법 비중은 소액수의 30.8%, 적격심사 20.1%, 협상 16.2%, 규격가격동시 12.8%, 수의시담 12.3%, 제한적최저가 3.6%, 최저가 2.4%였습니다(나라장터 공개 개찰정보).
이 실측은 낙찰방법명이 다양해도 하한선 적용 여부는 공고 확인 항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FAQ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원문에서 확인하고, 개별 공고의 낙찰방법과 낙찰하한율 표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은 무엇인가요?
실측에서 제한적최저가는 낙찰방법에 하한율 필드가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하한율 자체는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상 방식에도 낙찰하한율이 있나요?
이 글의 낙찰방법별 구분에서는 협상·규격가격동시·수의시담·최저가를 하한선 없는 유형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공고의 조건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율 수치를 외워도 되나요?
아니요. 낙찰하한율은 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수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식과 개정 이력은 공고문 및 조달청 고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